李대통령, '확장재정' 시사…"수확할 수 있다면 빌려다가 씨 뿌려야"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주재

"국가 재정 취약해 뿌릴 씨앗조차 부족한 상태"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고 "옆집에서라도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는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쓸 돈은 없고, 참 고민이 많다"며 "지금 상태에서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시대의 과제는 성장을 회복하고, 또 민생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며 "농사로 따지면 봄에 씨 뿌릴 씨앗이 필요한데, 국가 재정이 그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국가 재정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서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을 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