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방위비 문제, 해결될 것…日은 불확실"

지난 6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해 미국-일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국방부는 한국 방위비 문제에 낙관적이지만 일본 방위비에 대해선 강한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니혼게이자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는 "우리는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재명 정부)과 방위비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한국·호주·독일·캐나다 등 동맹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고 있지만 일본은 더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방위비에 대해 "일본 정부는 안전보장 환경이 악화됐다면서도 미국 에 대한 후방 지원에 대해선 '헌법상 제한이 있다'고 말한다. 이는 매우 이상하다"며 "우리가 일본에 집단 자위권을 위해 역할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2025년도 방위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 1.8% 수준인 9조 9000억엔(약 93조원)이다. 미국은 이를 3.5%으로 올리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2027년까지 2%로 올리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방위비가 일부 개선됐지만 현재 안보 환경에서는 불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