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서 '尹 CCTV 열람' 강행…국민의힘 "추미애 윤리위 제소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 구치소' 현장검증

추미애 "수사 방해 정황 확인할 것"

'대국민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

국힘 "추미애, 한 줄 사전협의 없어"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현장검증 의결을 강행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2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같은 내용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안건에 반발하며 거수로 반대표를 던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첫 법사위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요구 당시의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통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오전 9시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그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했다. 이에 대해 오정희 특검보는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완강하게 거부했다"며 "속옷 메리야스와 팬티만 입은 상태"라고 말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인 송석준 의원은 "지금 현장은 과도할 정도로 이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알려졌다"며 "민망스러울 정도의 모습이 알려져서 국민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직전 대통령을 저렇게 인격적으로 살해하고 무너뜨리는 무자비한 짓을 하는가 등의 비판이 있다"고 반발했다.

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법사위원장의 일방·독단적인 회의 진행을 규탄하고, 이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추 위원장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회의 진행을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추 위원장은 오늘 법사위 의사 일정을 결정함에 있어 야당인 국민의힘과 단 한 마디, 한 줄의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사위원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추 위원장의 진행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오늘 추 위원장의 진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할 것을 원내대표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날 의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CCTV는 공식적인 공개 절차를 밟게 됐지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도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또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주도로 이날 법사위에서는 순직해병 특검 수사 관련해 국회 위증 의혹이 있는 피의자들이 고발되기도 했다. 고발 대상자에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및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에 출석해 사건 관련 위증이나 위증교사를 했단 의혹을 받고 있는 △송호종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멋진해병' 단체대화방 멤버인 이관형 씨가 포함됐다. 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