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30조 가능성…올해보다 8~9% 늘리는 방안 '무게'

26일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

건전재정서 확장재정으로 기조 변경

"0% 저성장…재정, 성장 마중물 돼야"

R&D 예산 역대 최대…지역화폐 확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세번째)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6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대폭 늘린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대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성장의 마중물로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이재명 정부는 지출을 종전보다 8% 안팎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 계획에 의견을 같이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안 협의를 마쳤다. 이날 당정은 구체적인 예산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최근 정치권에선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최대 8~9%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본예산 기준 정부 총 지출은 673조3000억원이다. 여기서 8~9% 증가하면 내년 예산은 약 730조원에 달한다.

0%대 저성장 추세에선 재정을 적극 투입해 경제 성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 재정 기조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2025년 0.8%, 내년은 1.8%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는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 철학에 맞춰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우선 당정은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는 과오이자 실책이라며 해당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내년 정부 R&D 예산은 35조3000억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도 정부의 R&D 규모 확대 계획에 의견을 같이한 것이다. 윤 정부는 2024년 R&D 예산을 전년 31조1000억원에서 5조2000억원을 줄인 2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의 경우 'AI 3대 강국 및 AI 기본 사회' 실현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인프라 확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AI를 포함한 ABCDE(인공지능·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 분야별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투자도 적극 확대한다. 대표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엔 지역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 소비 여력을 지원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한다. 저소득층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했다.

산업 재해나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유류화재에 대응한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훈 급여를 늘리고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예후 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포괄보조금을 확대하고, 또 지방 우대를 통한 지방 성장 견인도 추진한다.

오늘 당정이 협의한 예산안은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후 국회 심사를 거칠 전망이다. 분야별 구체적인 금액이나 내용은 국무회의 의결 후 확인할 수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와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심사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필요한 부분을 착실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날부터 전체 회의를 열어 지난해 예산 결산 심사에 들어갔다. 결산 심사 결과는 다음해 예산 심사 원칙이 되는 만큼 민주당은 세수 결손, R&D 예산 삭감 등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부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집행을 마무리한 2023·2024년 사상 초유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그 규모는 각각 56조4000억 원, 30조8000억 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기에는 부자 감세의 영향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며 "세입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과감한 감세 조치를 단행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 대응 방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통상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세입경정을 하는데 지난 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활용, 교부세금 불용 등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교부세란 중앙정부가 지자체 재정 형평성 확보와 지방 행정 활성화를 위해 국가 세입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넘기는 재원이다. 이소영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와 관련해 "세수 결손 발생 부담을 지방정부와 국민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재정 지출은 포퓰리즘 성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역사랑상품권·민생쿠폰·각종 현금성 지원 등 선심성 지출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번 결산 심사는 향후 재정 집행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립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