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몰두에 형사부 검사 61명 급감…미제사건 급증에 국민들 신음

형사부 검사 '762명→701명'

검사 1인당 '72.6건→97.1건'

검찰청 월별 미제사건 25%↑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 운영 중인 이른바 '정치특검(3대 특검)' 가동 이후 전국 검찰의 일반 형사사건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미제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3대 특검' 임명이 시작된 이후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미제사건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형사부 검사 1인당 배당사건은 지난 5월 107.7건이었다. 하지만 특검이 가동된 이후인 지난 7월 기준으로 2개월 만에 137.6건으로 약 30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1인당 미제사건 수는 72.6건에서 97.1건으로 34% 급증했다.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건 전국 형사부 검사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나 의원의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형사부 검사 수는 지난 5월 762명에서 특검 가동 후인 7월 701명으로 61명 줄었다. 역대 최대 규모·최장 기간인 3대 특검에 1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투입되면서 일반 형사부 인력이 부족해진 것이다.

이번달 1일 기준 특별검사에 파견된 검사는 총 110명이다. 세부적으로 내란 특검 56명, 김건희 특검 40명, 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 14명이다. 검찰청별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27명이 가장 많이 파견됐고, 서울남부지검 17명, 대구지검 7명,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이 각각 6명, 대전지검 5명, 수원지검 4명 등이었다.

이에 전국 주요 검찰청의 월별 미제사건도 지속적으로 동반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 5월 6만5067건이었던 전국 미제사건은 6월 7만3395건, 7월 8만1469건으로 25% 증가했다.

검찰청별로는 서울남부지검의 미제사건 증가율이 48%로 가장 높았다. 서울남부지검 미제사건은 5월 2062건에서 7월 3061건으로 크게 늘었다.

대구지검과 부산지검은 각각 34% 증가했다. 대구지검은 5676건에서 7760건으로, 부산지검은 4228건에서 5671건으로 늘었다. 수원지검은 1만2487건에서 1만5552건으로 25%, 서울중앙지검은 6812건에서 7502건으로 10%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