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운전면허 취득에 30만원씩" 이 지역, 혈세낭비 논란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행한 가운데, 교사와 학생 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 대안학교를 포함한 경기지역 관내 모든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취득에 관한 실비 지원 사업이 첫 시행 중이다. 1인당 1개 자격에 한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이 올해 초 이 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내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 조사 결과 전체 12만2333명 중 72.4%에 해당하는 8만8575명이 사업 시행을 희망했다. 이처럼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운 가운데 7만2751명이 운전면허를 희망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1772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도교육청의 지원 사업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혈세 낭비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고3에게 이 돈을 쓰는 건 낭비이자 교육적 부적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운전면허는 만 18세가 되어야 취득 가능한데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고3은 해당조차 안 된다"며 "게다가 경기도는 이미 만 19세 이상 청년들에게 운전면허 취득비로 200억원을 따로 책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능 원서 접수와 수시 준비로 담임교사들이 가장 바쁜 시기인데 여기에 면허 행정업무까지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교사들의 시간이 불필요한 업무에 낭비된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고3 학생들이 졸업 후 사회에 원활히 진출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려는 취지"라며 "단순 퍼주기 정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교사의 업무 가중과 관련해서는 "자격증 취득 학원 계약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제공하는 등 교사들의 업무를 최대한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