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선택은 ‘탄소중립’…산업부 에너지 정책 환경부로 이관

7일 고위당정협의회 ‘정부조직 개편’ 발표

산업부 에너지 정책 환경부로 이관

“강력한 탄소중립 콘트롤타워 필요”

기후대응기금·녹색기후기금도 ‘환경부’

환경부 전경. ⓒ데일리안 DB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와 묶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에너지 분야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는 에너지 분야를 담당할 제2차관 자리가 생긴다.

행정안전부는 7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을 통해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했으나 현재의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산업 통상과 밀접한 자원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그대로 산업부에 존치하기로 했다”고 윤 장관은 덧붙였다.

정부 출범 이후 최초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 담당

기후에너지환경부 탄생으로 정부 조직상 산업과 에너지가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규제 기관인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게 된 것은 정부 출범 이래 최초인 만큼 의미가 크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부터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산업부 내 에너지 정책이 차지하는 영향력과 최근 한미 통상 문제 등에서 보여준 자원(에너지) 외교의 중요성 등이 부각하면서 막판까지 여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오갔다.

정부는 결국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아래서 에너지 정책을 풀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화석연료 등 에너지 부문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윤호중 장관의 “탄소중립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콘트롤타워가 필요했으나 현재의 분산된 체계로는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말이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강도 높은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기획재정부가 관리해 온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 재원 운용 일원화를 통해 기금 효과를 키우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환경부를 환경과 기후변화 및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햇김 기능을 수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해 산업부 제2차관을 이관한다”며 “재원 운용 일원화를 위해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재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