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장군에 송언석 멍군이냐…정기국회 시작부터 '전운'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정청래, 협치 대신 내란청산 메시지

국민의힘은 대여 투쟁 수위 올릴 듯

'더 센 특검법' 등 예고…충돌 격화 전망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 메시지만 강조하면서 협치가 아닌 투쟁의 분위기로 9월 정기국회 포문을 열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개정안과 이른바 3대(검찰·사법·언론) 개혁 입법의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만큼 여야 격돌은 점점 거세질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9일 본회의에서 2025년 정기국회를 맞아 실시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1야당을 향해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정 대표는 그동안 국민의힘을 상대로 위헌정당 해산 추진 의지를 밝혀왔었는데 이날 또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른바 3대 개혁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고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을 '민주주의 사각지대'로 지칭하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이어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우선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기소 분리를 주장했다. 당정대는 지난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을 각각 법무부, 행안부 산하에 설치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상태다.

정 대표는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주장했다.

사법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한때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석방되고, 조희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도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며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등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위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며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니다.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의 언론인 명예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 연설 도중 민주당 의원석에선 40차례가 넘는 박수가 터져나온 반면, 국민의힘 의원석에선 야유와 고성이 쏟아졌다. 정 대표의 발언에 항의하듯 본회의장을 떠난 의원들도 있었다. 정 대표가 약 55분간의 연설을 마치고 인사한 뒤 퇴장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박수를 보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다.

야권에선 정 대표 연설 후에도 날 선 비판이 잇따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대통령께서는 정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 주문했다"며 "(정 대표는) 양보는커녕 국민의힘을 없애겠단 얘기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며 "마치 유튜브에 올릴 강성 지지층 대상 쇼츠 영상을 양산하기 위해 준비한 듯한 자극적 언사만이 가득했다"고 혹평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리는 3대 특검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한 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동원해 총력 저지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설치 등을 골자로 한 내란특별법이 통과되면 '내란 종식' 프레임에 계속 끌려다니다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패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언론·사법개혁을 위한 법안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표결할 수 있으나, 10일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이 있어 도의적 차원에서 11일 처리하기로 여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