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고신용자 이자 높이자? 李대통령 틀렸다…신용사회 무너뜨리는 것"

李대통령 "초우량 고객 부담 더

지워 어려운 사람 싸게 빌려줘야"

韓 "누가 약속 지키려 하겠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자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틀린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꺼낸 금리 관련 발언 기사를 공유하며 "약속을 지키면 징벌 받고, 약속을 어겨 보상 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느냐"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면서도 "그러나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저신용자 보증부 대출 금리가 15.9%라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금융회사가 초우량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p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지워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15.9%보다 좀 더 싸게 빌려주면 안 되느냐"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 정책대로라면 금융기관들이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험도 크고 이자도 적은 저신용자들에게 대출 자체를 꺼리게 돼,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도 박탈 받고 더욱 고통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