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與 사법개혁 속도전에 "공론화 통해 충분히 논의해야"

전국법원장회의 앞두고 출근길 일성

"국회가 절차 밟고 있어 법관 의견 수렴"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등 속도전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절차를 밟고 있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어서 회의를 통해 법관들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대법원 청사에서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린다. 조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조 대법원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에 전달되는 것인지 묻는 말에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같이 의논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별재판부'는 합헌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데 대해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이 대통령의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