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주당發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원칙적 공감"→"오독"

추미애 위원장 등에 동조 해석 나오자…

재차 브리핑 열고 "특별한 입장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가, 1시간여 만에 이를 해명하는 추가 브리핑을 열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아직 특별한 입장이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있어서 추미애 위원장 등과 입장과 공감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삼권분립 훼손 등 비판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은 브리핑 후 강 대변인 명의로 추가 공지를 냈다.

대통령실은 추가 공지에서 "국회는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며, 대통령실은 그러한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를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며 수습에 나섰다.

이후에도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동조한 것이란 해석이 잦아들지 않자, 강 대변인은 재차 브리핑을 열어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에서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니다가 일차적 답"이라고 했다. 이어 "삼권분립과 선출권력에 대한 존중감, 여기에 대한 원칙적 공감을 한 것"이라며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며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라고 추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 독립을 위해서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이 헌법 수호를 핑계로 '사법 독립'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내란범을 재판 지연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저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