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 충돌…사법개혁 놓고 격렬 공방

대정부질문 첫날 고성으로 가득 찬 국회

"내란청산" "일당독재" 여야 정면 충돌

"정당 해산은 최후 수단"…정성호 신중 태도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빈자리가 눈에 띄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국회에서 열린 첫 대정부질문에서부터 사법개혁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규정하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청산 필요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이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15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박성준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 좀비들이 모든 권력, 검찰·경찰·군대·사법부까지 침투해 똬리를 틀고 있다. 솎아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다.

특히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를 향해 "윤석열의 탈옥을 도왔다"고 지적하며 "내란에 가담한 이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신정훈 의원도 "내란으로도 안 되니 대법원까지 나서서 '이재명 죽이기'를 시도했다"며 "장관, 판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법리를 왜곡해 자의적 수사, 재판을 할 경우에 어떻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피력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아직 '윤 어게인'을 외치며 내란 우두머리의 귀환을 획책하는 국민의힘 내 내란 잔존 세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 해산으로 얻어지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사회적 손실을 압도하고도 남는, 정당 해산의 길로 귀결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언론 때려잡기, 검찰 해체, 사법부 흔들기, 각종 개악을 동시다발로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방탄 개악"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자기에게 불리한 재판을 했다고 대법원장 물러나라는 정권은 보다 보다 처음 본다"며 "대통령이 대놓고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과정에서 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고 언급하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선 불복'이라며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곽규택 의원 역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된 대법원장에게 사퇴하라는 것이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성범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과 관련해 "너무나 명백한 위헌"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도 내 뜻대로 하겠다는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기본적인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독재의 시작"이라며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아닌 지에 대해서는 형사재판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이 배경에 있다"며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을 표했다.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추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종료된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겠다"며, '정당해산심판 청구의 주무 부처로서 법무부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성호 장관은 "현 단계에서 답변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며 "정당해산 청구 제도는 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수단이기에 신중히 엄격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에는 반말과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장이 파행을 거듭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여야의 뚜렷한 간극만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편 국회 대정부질문은 16일 외교·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