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李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헌법 한 번 읽어보시라" 등 [9/17(수)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4월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형배, 李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헌법 한 번 읽어보시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이 우위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시라"고 답변을 대신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우리의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 조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문 전 대행은 이날 "사법부의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관련기사 보기
문형배, 與사법개혁 겨냥 "대법관 늘리자고 하면서 4심제 하자는 건 모순"

▲비트코인, 이 구간 뚫어야 '신고가' 간다

비트코인이 미국 금리 결정을 앞두고 11만6000 달러 선에서 반등을 노리고 있다.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핵심 저항 구간으로 지목되는 가격대를 돌파하는 경우 신고가 재경신에 도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플랫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7일 오후 1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전날 같은 시간보다 0.93% 상승한 11만6344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8월 사상 최고가인 12만4457 달러를 기록한 뒤 10만7000 달러대로 하락했으며 현재는 11만6000 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관심은 핵심 저항선 돌파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약 55만 팔로워를 보유한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렉트캐피털은 "비트코인 현재 11만4000 달러 지지선을 견고히 지켜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조정 구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신고점을 향한 마지막 상승 흐름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 역시 주간 분석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이 3주 연속 하락을 멈추고 11만2500 달러 지지선을 되찾았다"며 "11만6000 달러를 확실히 돌파하면 4분기 강세 모멘텀 전망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밝혔다.

▼ 관련기사 보기
비트코인 '김치프리미엄'이 사라진 이유

▲李정부 기대에도 멀어지는 '김정은 방한'…위성락 "APEC 참석 가능성 없다"

이재명 정부의 기대감과 달리, 올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한은 사실상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김 위원장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APEC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참석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김 위원장 방한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 제안과 함께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권유한 바 있다.

▼ 관련기사 보기
'첫 방중' 조현, 17일 왕이 부장과 회담…시진핑 APEC 방한·북핵 등 논의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