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만에 민주화 무너졌다"…박수영, 李정부 직격 "개편 독주·굴욕 외교"

18일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 개최

정부조직법 개정 등 국정운영 기조 정면 비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박수영 의원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와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박수영 의원은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2025년 제1차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드러난 말 바꾸기와 늦장 대응 △북한에 대한 저자세 △국무위원 인사 파동 △졸속 추진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차례로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당을 대표해 참석한 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이 함께 자리했다.

첫 번째 주제인 '신냉전시대,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은?'에서 박 의원은 "굳건해야 할 한미 동맹과 자유민주 진영과의 연대가 흔들리면서 외교 참사 수준의 관세 협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짚었다.

박 의원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 관세협상 직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대정부질문에서 문서화했으면 경제에 주름살이 생길 수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실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늦장 대응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G7 정상회담과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지 못해, 협상 마지막날 우리의 외환보유고(4160억 달러)의 84%에 달하는 미국의 투자 요구 3500억 달러를 쫓기듯 받아와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관련해서는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막말' '개꿈'이라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막말이었다"며 "이재명 정부가 대북 라디오, 확성기 등을 모두 끄고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했다. 북한 도발이 43회로 가장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대북 정책을 답습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힘의 균형에 의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인 정부조직 개편 토론에서는 국무위원 인사 문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 의원은 "조직개편안도 문제이지만, 그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국무위원이 4명이나 된다"며 "도합 전과 총 22범의 '전과 정부'를 꾸린 것부터 정부 여당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부조직법 개편에 대해서는 "검찰청 해체 위헌성, 재정중독을 높일 기획예산처 분리 등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사적 보복 성향이 짙다"며 "야당·학계·산업계·조직구성원의 의견 수렴 없이 9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못 박아 놓고 독재적으로 조직개편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베네수엘라의 과거와 현재를 사진으로 대비시키면서는 "포퓰리즘 남발로 물가가 13만% 폭등해 국민이 쓰레기를 뒤지는 최빈국이 됐다"며 "한국이 같은 길을 걸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 100일 만에, 대한민국이 피땀 흘려 쌓아올린 산업화·민주화가 모두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만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