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개혁 실행”

내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 앞두고 지자체 준비 지원·예산 777억원 투입

지역의사제·필수의료 인프라 부족 지적…응급·소아 의료 공백 해소 약속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 개혁을 실행하겠다”며 국정과제 추진 방향을 밝혔다.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준비와 복지부 인력·조직 개편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정 장관은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 원칙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공급자가 아닌 국민 중심에서 정책을 설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에게도 행사보다 현장 간담회와 토론회에 나가 국민 의견을 듣는 데 시간을 쓰라는 지시가 많다”며 국민 체감형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법에 대해서는 “중앙이 일방적으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하위 법령 제정, 지자체 전담 조직·인력 확보, 조례 제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정 장관은 “지자체별 속도와 관심도에 차이가 있다”며 “남은 기간 교육·가이드라인·정보 시스템을 지원하고 미진한 지역은 개별 컨설팅을 통해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통합돌봄 관련 777억원을 반영했다. 재정 자립도 기준으로 183개 지자체에 차등 지원하고 지방비를 포함해 한 곳당 약 8~10억원 규모로 집행할 계획이다.

의료 인프라 부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통합돌봄은 의료와 돌봄이 함께 가야 하는데, 지역의사제 등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했다.

이어 “행안부가 통합돌봄 인력 수요조사를 이미 진행했고 사례 발굴과 관리 인력이 기준 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협의 중”이라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확충 방안도 강조됐다. 정 장관은 “응급·소아 같은 필수의료 영역은 취약해 국민 불안이 크다. 통합돌봄과 연계해 필수의료 인프라를 보완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복지부 내부 상황과 관련, 인력난과 번아웃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예산과 법률은 크게 늘었는데 조직은 따라가지 못했다. 한 과가 여러 가지 일을 떠안거나 담당 부서가 없는 신규 업무가 TF 형태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직원들이 번아웃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에 맞는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는 게 간부들의 가장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복지부가 맡은 11개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내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