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잿값’ 핑계로 폭리·탈세…국세청, 외식·예식업체 55곳 세무조사

원재료 거짓 매입·인건비 허위 신고

55개 업체 총탈루액 8000억원대

가공식품 1곳에서만 1000억원 탈세

“민생 침해형 탈세 근절 위해 노력”

웨딩드레스 모습(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국세청이 원자잿값 상승을 이유로 원가를 부풀려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외식업체, 예식업체 등 55곳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진한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55개 업체에서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금은 총 8000억원 대다.

국세청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가공식품·농축수산물, 외식 등 먹거리 관련 업체와 예식·장례 업체에 대한 원가 신고내용 및 유통과정을 정밀 분석했다”며 “그 결과 일부 업체는 원자잿값, 물류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 부담이 커져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했다고 주장하면서, 원가 상승에 편승해 상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발표한 사례를 보면 가공식품 제조 업체 A사는 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을 핑계로 상품 가격을 올렸다. A사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B사로부터 원료를 고가 매입해 재료비를 과다 신고했다. A사는 C사를 통해 인력을 공급받으면서 임원과 가족을 C사 직원으로 거짓 등록해 인건비를 수취했다.

D 예식장은 웨딩홀 인테리어 공사 후 대관료와 식대를 인상했다. D 예식장은 웨딩 업종과 무관한 E 업체로부터 관련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거짓으로 비용을 신고했다. 예식비와 식대도 현금 지불을 유도하면서 수입 금액을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다.

국세 탈루 사례 이미지. ⓒ국세청

국세청은 이들 55개 업체가 탈루한 총세액은 8000억원 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곳은 1000억원 가량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원가 부풀리기 등으로 소득을 축소하고 불투명한 유통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면서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법인 자금 유출과 가공 인건비 지급 등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주 일가에 대해서는 재산 취득 전반에 대해 자금 출처를 살펴보고, 조사 대상 업체의 원가를 부풀리도록 도와준 거래처에 대해서도 엄정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무자료 거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차명계좌 사용 등 세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적인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일시보관, 금융추적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를 집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원자잿값 상승 등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은 줄여 신고하는 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을 할 계획”이라며 “국민이 실생활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큰 생활 밀접 분야 탈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민생 침해 탈세 근절과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