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수사기간 2차 연장 결정…"아직 조사할 사항 남아"

정민영 특검보 "수사 과정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 인지한 상황"

"대통령 승인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만료시점은 11월 28일"

이명현 채상병 특별검사ⓒ뉴시스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차 연장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오늘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후 지난달 21일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한 바 있다. 특검법에는 수사 기간과 관련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2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 특검보는 "29일이 만료로,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으로 만료시점은 11월 28일"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또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 조항'을 적극 활용하겠다고도 전했다.

정 특검보는 "특검 수사 대상 관련해 타인의 죄에 대한 증거제출, 진술 등을 하면 감안해서 자수와 마찬가지로 형을 감면한다는 규정을 적극 활용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에 대해 특검의 공소제기 및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범행 입증에 도움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 있는 수사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