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데일리안 인터뷰
"與, 불만 키우고 갈등 조장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걸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부족"
"'기회 제공'에 집중…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야"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과 봉건우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이 한 자리에서 붙었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 정치·지방선거·정치 현안을 주제로 정책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다.
이번 인터뷰는 청년 대변자인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더 널리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독자에게는 양당이 앞으로 제시할 청년 정책 방향에 대한 가늠자가 됐으면 한다. 지방선거 전 양당 청년 정치인들이 펼치는 '연습 게임'이라는 점에서 제목은 '정치 스파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김채수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상대 당이 청년 정치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아쉬운 점을 묻는 말에 "민주당의 청년 정치는 결국 '울분 정치'에 머물러 있다"며 "청년들의 불만을 키우고 갈등을 조장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걸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부족하다. 민주당은 청년 정치인들을 확성기 역할로 앞세우지만, 대안은 부재하고 문제해결 능력도 전무하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청년·지방 관련 정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 지속 가능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퍼주기'에만 집중한다면, 국민의힘은 '기회 제공'에 집중한다. 물고기를 배급해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Round 1: 청년 정치
- 정당 내부에서 청년이 실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보장돼 있다고 보나. 만약 부족하다면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목소리가 실제 당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해요. 하지만, 단순히 당에 '나이 어린 청년들 자리 좀 내달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당 지도부에 단순히 청년 할당제나 형식적 참여를 요구하기에 앞서, 직접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지난 4년간 중앙대학생위원회가 멈춰있었던 이유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청년 조직이 단순히 '당의 들러리' 역할에 머물러서는 해당 조직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꿈꾸는 건 중앙대학생위원회가 중앙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 청년과 미래세대와 관련된 아젠다는 중앙당의 가장 젊고 참신한 조직인 중앙대학생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보자.라는 게 당연한 조직으로 기능하는 것이죠.
청년이라는 이유로 특별대우를 받겠다는 게 아닙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더 전문적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청년다운 것 아닐까요?"
- 여야 대립이 심할수록 청년 세대가 가장 피해를 본다는 지적이 많다. 청년 의제만큼은 협력할 의지가 있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분야에서 함께할 수 있다고 보나.
"여야 대립은 청년에게 피해를 주지만 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봐야 해요. 청년 의제에 대한 협력 의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제조건이 있어요.
민주노총 눈치 보느라 연금개혁을 가로막고, 노랑봉투법을 통과하고, 국가부채 부담 증가를 통한 전국민 현금살포정책과 같은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부터 멈춰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저는 '청년을 위한다'며 '우리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포퓰리즘 정책'에는 절대로 동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지속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협력 가능한 분야를 말씀드리면 청년 주거 문제죠. 전세 사기 피해 구제나 청년 맞춤형 공공주택은 이념을 떠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리고 규제 혁파를 통한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는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요.
이런 정책들을 추진할 때 재원 조달 방안은 명확해야 합니다. 무작정 예산만 늘리고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론 안 돼요.
협력은 가능하지만, 원칙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청년을 위하는 길이라고 믿어요."
- 각 정당이 꿈꾸는 '청년 정치인의 모델'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달라. 그리고 상대 당이 청년 정치인을 대하는 방식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짚어달라.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청년 정치인이 아니에요. 현장에서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청년 정치인입니다.
저만 해도 숭실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코로나19 등록금 반환 투쟁을 실제로 성과를 내며 이끌었고,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 협의체를 함께 설립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정책들을 직접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제안했고, 그러한 제안들이 이전 정부의 청년 국정과제에 반영되었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상대 당인 민주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솔직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청년 정치는 결국 '울분 정치'에 머물러 있어요.
청년들의 불만을 키우고 갈등을 조장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걸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능력은 부족합니다. 민주당은 청년 정치인들을 확성기 역할로 앞세우지만, 대안은 부재하고 문제해결 능력도 전무하죠."
Round 2: 지방선거
- 양당이 내년 지방선거 모드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경기·부산 승자는 누가 될 것 같나. 지방선거 승자를 결정짓는 '빅 이슈'는 무엇이 되겠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만 봐서는 쉽지 않지만 1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재현하려는 민주당의 기대와 달리, 이번에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서울은 확신합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성과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글로벌 중심도시 서울'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청년 정책'은 타 지역이 벤치마킹할 정도로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뭘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로 돌아가자고 할 것인가요?
경기도는 경기도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을 보세요. 경기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지사도 민주당, 대통령도 민주당인데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경기도민들이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만큼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봅니다.
부산은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수부 이전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가 변수겠죠. 부산 시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공약만으로는 배가 부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빅 이슈는 결국 '경제'와 '청년'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 평가전의 성격이 강해요. 청년들이 "정말 내 삶이 나아졌나?"를 판단할 거에요. 물가는 여전히 높고, 청년 실업률은 개선되지 않고, 주거비 부담은 더 커졌어요. 전 국민 25만원? 일회성 용돈으로 청년 문제가 해결되나요?
국민의힘은 일자리 창출, 주거비 부담 완화, 창업 생태계 조성 등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청년 정책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저는 청년층으로부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포퓰리즘 정책에 지친 청년들이 진짜 미래를 제시하는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예요. 그게 바로 2026년 지방선거의 핵심 변수입니다."
-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 후보 발굴과 지원은 중요한 과제다. 두 정당은 청년 후보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공천할 계획인지, 또 차별화된 지원 방안이 있나.
"제가 지방선거 기획이나 공천을 정하는 위원회에 속하지 않아서 구체적인 전략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생각하고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30% 청년 공천'은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청년'의 기준이 45세까지입니다. 45세까지를 청년이라고 하면서 2030 공천 청년 후보는 몇 명이나 됩니까? 2030 청년들에겐 여전히 문이 좁다는 거죠.
전략 지역이나 도전 지역에서는 기성 정치인보다 참신하고 역량 있는 청년 후보들을 적극 발굴 및 투입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학가 밀집 및 인접 지역구나 신도시 지역처럼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곳에 집중 투입하는 전략 말이죠.
실제로 지금 전국 곳곳에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검증된 예비후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청년 정치의 미래라고 봅니다."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의 청년·지방 관련 정책 가운데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민주당의 지방 공약을 보면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점이죠.
과연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규모인지 의문입니다. '청년 전담부처 신설', '청년기본소득 확대' 같은 공약들을 보면 돈은 어디서 나올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어요.
민주당의 청년·지방 관련 공약은 '단기적 인기몰이' 성격이 강해요. 청년들에게 당장 달콤한 공약만 늘어놓고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아요.
기본소득 같은 건 재정 여건상 결국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결국 청년들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 맞춤형 청년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요. 각 지역의 산업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등 지속가능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퍼주기'에만 집중한다면, 국민의힘은 '기회 제공'에 집중합니다. 물고기를 배급해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정책 말이죠."
Round 3: 정치 현안
- '전한길' '윤어게인' '개딸' '청래당' 모두 강성 지지층을 상징하는 키워드들이다. 정당정치를 왜곡한다고 보나.
"명백히 정당정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팬덤 정치'라고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이건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개딸'과 '청래당' 현상이에요. 특검법 합의가 14시간 만에 뒤집힌 사건이 상징적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를 도출했는데, 강성 당원들 반발에 정청래 대표가 이를 뒤집어버렸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정당정치입니까?
정당의 의사결정이 소수 강성지지층에 의해 좌우되는 건 민주주의 본질에 반해요. 정당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목소리 큰 일부 지지층만 바라보고 있어요.
특히 민주당의 '개딸' 현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당내에서 합리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수박'이라며 매장시키고, 무조건적 충성만을 요구해요.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도 강성지지층에 굴복해버렸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에서는 건전한 정책 토론이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우리 국민의힘에도 강성지지층이 있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 지도부와 원내 의원들께서 원칙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당론을 정합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강성지지층 눈치를 보며 지도부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정당 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합니다. 소수 강성층의 목소리가 아니라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요. 그러한 정당만이 진정한 국민정당이 될 수 있습니다."
- K팝 소재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앞으로 문화 진흥 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가면 좋을지 청년 정치인 입장에서 이야기 해달라.
"케데헌 신드롬을 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전통문화와 현대 콘텐츠가 결합해서 글로벌 흥행을 이뤄낸 완벽한 모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예술의 일상화' 정책의 결실입니다.
가장 인상 깊은 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에요. 케데헌이 인기를 끌자마자 '소울스팟' 30개를 설치해서 촬영지를 AI 다국어 안내판으로 소개하고, 서울컬쳐라운지에서 케데헌 특별프로그램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게 진짜 '현장 밀착형 문화정책'이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생태계 관점'입니다. 단순히 지원금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오 시장님이 4년 전부터 시작한 문화 진흥 정책들이 지금 케데헌 열풍의 토양이 되었다고 봅니다.
세운지구를 K-컬처 랜드마크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기대가 큽니다. 1500석 지하공연장과 대규모 공원을 만들어서 뉴욕 브로드웨이나 런던 피커딜리에 버금가는 문화 명소로 만들겠다는 비전이 정말 스케일이 크죠.
민주당과 차별화되는 지점은 '지속가능성'이에요. 민주당은 '케데헌 법안' 만들어서 정부 지원만 늘리려 하지만, 서울시는 이미 현장에서 작동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라 스칼라 극장을 벤치마킹한 세종문화회관 개선, 광화문광장 야외 오페라 3년째 진행 같은 게 그 증거죠.
가장 혁신적인 건 '문화와 관광의 결합'입니다. 케데헌 덕분에 7월 서울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게 단순한 운이 아니에요. K-콘텐츠 체험 관광 확대, 혼행 트렌드 반영, 사계절 축제 운영 등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거든요.
특히 청년 창작자들을 위한 '창업형 지원'이 필요해요. 보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창작을 통해 경제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케데헌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현 서울시의 일관된 문화정책의 결과예요. 이제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킬 차례입니다. 그게 진짜 'K-컬처 300조 시대'를 여는 길이죠."
- 6년 만에 트럼프와 시진핑이 회동할 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핵 동결을 북한에 제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 휘둘리고 있다며 비핵화 요구를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유엔총회에서의 발언과 END 정책을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유엔총회에서 '상호 동등한 비핵화'를 언급한 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북한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하는 존재가 됐나요?
우리는 핵무기를 개발한 적도 없고, NPT 체제를 성실히 준수해온 국가인데 왜 북한과 같은 선상에서 비핵화를 논해야 하나요?
'동등하게 협상된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어요. 불법적으로 핵을 개발한 북한과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한다?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말입니까?
국제사회에서의 반응이 무척 우려됩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EU 등 우방국들이 이재명 정부의 이런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한국이 북한에 굴복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과거 사례를 보면 1994년 제네바 합의도, 2005년 9·19 공동성명도 결국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했잖아요. 북한이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왜 러시아와 밀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겠어요?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은 명확해야 합니다. '비핵화'가 전제조건입니다. 핵 동결로 타협하는 순간 미래세대는 핵무장한 북한과 평생 대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단기적 안정보다는 근본적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정말 평화를 원한다면 북한 눈치 보는 대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해요. 그게 진짜 현실주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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