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연체율, 2년 반 만에 35% 돌파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이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p 급등했다. 약 2년 반 만에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뉴시스

정책서민금융 연체율이 35% 넘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예방대출(구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2023년 말 11.7%에서 올해 8월 35.7%로 24%p 급등했다. 약 2년 반 만에 30%대 중반을 넘어선 것이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최초 대출 금리는 연 15.9%다. 1년간 성실 상환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최저신용자 지원 정책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023년 말 21.3%에서 올해 8월 25.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도 14.5%에서 26.7%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높은 대위변제율과 연체율로 재정을 소모하기보다는 적정한 이자율을 책정해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쪽이 서민금융기금 본연의 기능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