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 토지 4년새 20%↑…여의도 면적 92배 규모

필지 기준 20년 15만7천→24년 18만8천으로 19.6% 늘어

필지 中-면적 美 최다 보유…용도별로는 아파트 가장 많아

김희정 “토지 거래 모니터링 강화 필요…투기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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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년 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약 20% 가량 늘어나면서 이들의 보유 토지가 서울 여의도 면적의 9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국민의힘)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18만8466필지로 지난 2020년(15만7489필지) 대비 19.6% 증가했다.

같은기간 면적 기준으로 2억5334만㎡(2020년)에서 2억6790만㎡(2024년)로 늘었는데 지난해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92배 규모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 공시지가도 2020년 31조4000억원에서 2024년 33조4000억원으로 2조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토지 보유 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로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면적은 2121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의 보유 면적이 총 1억4331만㎡(53.4%)로 비중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로 나타났다.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를 용도별로 보면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단독주택(1만2482필지)·레저용지(6784필지)·공장용지(4719필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 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의 보유 토지는 경기도에서 5만9307필지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3만9664필지)·제주(1만5772필지)·인천(1만5176필지) 등의 순이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를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외국 투기 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외국인의 토지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 거래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취득세 등 세금을 중과세하며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에서는 중국인들의 위법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22년 국토부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서는 위법 의심 행위로 적발된 567건 중 중국인이 31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지난 2023년 토지 기획조사에서는 528건 중 중국인이 211건이었고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는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 433건 가운데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