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대법 국감, 사법개혁 분수령…조희대, 충실히 임하라"

1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이번 국감, 내란 청산·민생 문제 집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도 충실히,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있을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사법개혁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대법원장이 안팎으로 존경받는 평상시 같았으면 국회에 양해를 구하고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석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 스스로 사법개혁의 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날 시작되는 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 대해선 "기업인에 대한 증인 채택은 최소화하고 완벽한 내란 청산과 국민의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란의 잔재를 깨끗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이 새 출발해야 한다. 그 출발점이 이번 국감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2025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 행사에서도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국감이어야 한다"며 "내란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고 개혁의 고속도로를 놓고, 또 개혁의 고속도로를 타고 민생 경제가 쌩쌩 달릴 수 있는 그런 국감"이라고 했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위급한 상황에 신속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외교부는 해외 취업 관리 감독 확대, 범죄유형별 사전경고 강화, 피해자 신속 구조를 위한 현지 경찰과의 공조 체계 구축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 전반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영사 조력법 개정 등 법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아울러 이달 말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갈등이 협력으로 바뀌도록 APEC 정상회의를 준비해야 한다"며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입장에선 미국과의 관계도,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고객 중심 외교가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