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모두발언서 AI·과학기술 중심 국가 비전 제시
AI 예산 10조 확대·출연연 PBS 폐지 등 R&D 혁신 추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겸 부총리는 “AI 기본법 제정과 부총리 승격을 계기로 AI와 과학기술이 국정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았다”며 “2030년까지 GPU 20만장을 확보해 글로벌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AI 생태계를 튼튼히 구축하고, 당초 2030년으로 계획했던 GPU 5만장 확보 목표를 2028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2030년에는 20만장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AI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재를 양성하고, 독자 AI모델을 산업과 공공 영역에 확산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AI 기본사회를 완성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AI 법체계 정비와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26년도 AI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한 10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AI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AI를 연구개발 전 과정에 접목해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첨단바이오, 양자, 핵융합 등 새로운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연구개발 생태계 개혁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정부 R&D 예산을 2026년 35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으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며 “출연연 PBS 제도 폐지와 성과평가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R&D 투자에도 AI를 적용해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최근 잇따른 해킹사고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표했다.
배 부총리는 “디지털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AI 3강도 불가능하다”며 “우편·금융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지털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AI와 과학기술을 통해 저성장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정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부처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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