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정감사서 R&D 예산 삭감 경위 추궁
배 부총리 “경제수석이 직접 지시” 설명
윤석열 정부의 2024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과정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당시 최상목 경제수석의 직접 지시 정황이 확인되면서 ‘최상목 조사론’이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상했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주요 R&D 예산을 10조 원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지시를 최상목 경제수석이 내렸다”며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누가 삭감을 주도했느냐”는 질의에 “경제수석이 주도했다”며 대통령실 주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의원은 “최상목 수석이 10조 원 삭감 지시를 내리기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했다”며 “윗선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국회 차원에서 최 수석을 직접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24년 주요 R&D 예산을 전년보다 6000억 원가량 증액한 25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나,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R&D 나눠먹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삭감이 추진됐다.
이후 7월 6일 최상목 수석이 대통령 보고 직후 “주요 R&D를 10조 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했고, 과기정통부는 준비 중이던 ‘R&D 카르텔 혁파 및 꿈의 R&D 대전환 방안’ 보고를 전면 취소했다.
최 수석은 이때 “벽돌쌓기식으로 예산을 다시 구성하겠다”며 단계적 증액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오대현 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은 “장관과 혁신본부장, 제가 함께 대통령실에서 보고를 들었다”며 “최 수석이 ‘예산을 10조 원 규모로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7월 20일 대통령 주재 용산 내부 회의에서 주요 R&D 예산은 17조400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고, 이후 부처 간 재논의를 거쳐 21조5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반면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의 R&D 예산은 1조 원 이상 증액됐다.
노종면 의원은 “기재부와 대통령실이 한몸처럼 움직였고, 최상목 수석의 발언에는 ‘과학계는 카르텔이지만 기재부는 엘리트’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며 “다가오는 종합국감에서 최 수석을 직접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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