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캄보디아 여행제한 서둘러야"…부동산 시장엔 '폭탄돌리기' 지적

14일 국무회의 모두발언

"가용 자원 총동원해 신속 대응하길"

"우리 경제 체질 강화도 박차 가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용 가능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에서 최근 취업·사기·감금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강화도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지금은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또 사건 연루자들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 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재외공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 또 인력과 예산의 편성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현지 우리 교민들이나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단 얘기도 있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게 해 주면 좋겠다"며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신속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글로벌 무역 갈등 심화로 민생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한 대응을 통해서 민생 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부처는 경제 외풍이 실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고 특히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역량을 모아주기 바란다"며 "그리고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경제가 정상 작동하려면 정확한 정보의 유통이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정보, 가짜·조작·왜곡 정보들이 횡행하면 무질서하게 되는 건 상식"이라며 "그런데 최근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범람한다고 한다. 심지어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행태들은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마땅히 엄격한 조치가 뒤따라야 되겠다. 관계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중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 "(국정감사에서) 주택 정책 관련 질문을 많이 받았겠다. 계속 주택 문제는 체크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라는 것을 통해서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과거 생각이지 않느냐.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을 국제적으로 비교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아느냐"라며 "아마 1등일 것이다. 이게 너무 과대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도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