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안부 장관 “국정자원 화재 국민 불편 죄송” [2025 국감]

정보시스템 화재 공개 사과…재발방지 대책 마련

국정감사서 정보시스템 안정화·AI 정부 구현 약속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재정·세제 우대 추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에 대해 사과하고, 시스템 복구와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다수의 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하루라도 빨리 장애가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화재 피해를 입은 국가 정보시스템은 복구 여건과 대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재발방지 대책과 시스템 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행안부의 주요 업무로 AI 민주정부 기반 강화를 첫 번째로 제시했다. 그는 “소통과 혁신을 통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국민소통의 일상화와 제도화를 촉진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위한 방안도 내놨다. 윤 장관은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견인하고, 민간의 AI 발전에 필수적인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지방 소멸위기 극복도 중점 과제로 꼽았다. 윤 장관은 “당면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사업과 지방세제 감면 등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을 우대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들도 사람과 일자리, 마을 중심으로 재편해 실질적인 인구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 자생적 발전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5극 초광역권과 3특의 특화성장을 지원하고, 재원 확충과 재정의 운용에서 보다 높은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주민의 참여와 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자치분권·균형성장회의 도입을 추진해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공고하게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전 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윤 장관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확보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정립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복합재난에도 대비해 사회재난 관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그는 “어린이 등 안전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기후위기 시대의 변화된 재난 양상과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 유형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난과 사고 예측, 상황관리를 고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난안전 산업 육성과 대응 조직 강화도 추진한다. 윤 장관은 “재난안전 산업과 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재난대응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며 인센티브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회통합 기반 강화에 대해서는 “사회적 참사 및 재난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회복 지원을 충실히 뒷받침하고,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며 “기부와 자원봉사 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부처로서, AI 민주정부, 자치발전과 균형성장, 국민안전, 사회통합이라는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