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엄정 처분"[2025 국감]

14일 정무위 국정감사 출석…취임 후 첫 공식 석상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이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와 처분으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취임한 송 위원장은 업무 시작 일주일 만에 첫 공식 석상인 국정감사에서 개인정보위가 추진할 3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송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개인정보보호 분야 인력과 예산의 최소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정보 보호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기본적 책무라는 인식을 확립해 나가겠다"며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유출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높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언급했다.

송 위원장은 "최근 대규모 유출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13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출범 이후 총 1256건을 엄정 조사해 처분했다"며 "반복되는 대규모 유출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송 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국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활용 확산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과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딥페이크와 같은 불법적인 개인정보 합성·변조 등 새로운 프라이버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위원장은 AI(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개인정보 활용 기반을 구축해 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 AI 기술 개발과 성능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원본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불법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KT의 김영섭 대표, 롯데카드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김병주 MBK 회장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의 대응 책임을 집중 질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