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마디로 청년·서민주택 완박대책…부자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 생겨날 것"

李대통령,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민의힘, 긴급 기자회견 개최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두고 "한 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라고 일갈했다.

장동혁 대표는 15일 오전 부동산 대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 삶이 두 배로 힘들어진다"며 "부동산 가격은 심리가 중요한데 좌파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란 확신만 심어주고 있다"고 개탄했다.

장 대표는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동안 28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정권이 출범할 때 6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 원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대폭 줄이고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면서 청년과 서민,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의 내 집 마련 길이 막혔다"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 없는 도시 지역에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 집값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 찍기 대책"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동안 28회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정권이 출범할 때 6억원이었던 서울 아파트는 5년 후 12억원이 됐다"며 "이재명 정부 대책까지 합치면 전부 31번 대책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다. 31전 31패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反)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근본 정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다.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청년·서민·중산층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좌파 정권들은 재개발·재건축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다.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 지금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대상 지역에서 빨리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야를 떠나서 이 정권은 오 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 안정적 주택 공급 정책 도출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