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8개월 의정갈등 마침표…비상진료체계 20일 해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이어져온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유지해온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한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자정을 기준으로 위기경보를 해제하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지난 1년 8개월간 의정 갈등으로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은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의료체계가 안정세를 되찾고 있어 비상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날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진료량 회복,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전공의 복귀율 등 3개 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경보 해제 여부를 검토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집단행동 이전인 2024년 2월 대비 95% 수준으로 회복됐고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수준까지 정상화됐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도 평시 대비 209명 늘었다.

전공의 복귀율은 올해 하반기 모집 이후 7,984명이 수련과정에 복귀하며 예년의 76.2%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문의와 일반의 수도 집단행동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장관은 “전공의 복귀와 의료현장의 헌신 덕분에 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10월 20일 자정을 기해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중대본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위기경보 해제 이후에도 일부 비상진료 관련 조치는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비상진료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하고 응급의료 유지에 효과가 있었던 항목은 본수가로 전환할 예정이다. 거점지역센터 등 일부 유예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의료정상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의료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켜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소아·분만·취약지 의료공백 해소와 응급실 미수용, 수도권 원정 진료 등 현장 과제부터 실질적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필수·공공의료 강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며 “국민과 의료계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