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법"…민주당, 野 반발 속 '4심제' 추진키로

정청래 "대법관 현행 14명→26명으로 증원"

李대통령, 與 사법개혁안 실행되면 임기 내

대법관 22명 임명…'친여 인사' 포진 가능성

국민의힘 "李 무죄 위한 사법장악 로드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지속 공격하던 가운데 급기야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른바 '4심제'로 일컫는 재판소원제를 거대 의석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헌법의 이치와 국민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구제 측면에서 이같은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입법행정에 이은 사법 장악이라고 반발하면서도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사법리스크 무죄 만들기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한 분풀이라는 지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법에 모든 국민은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며 "(재판소원제는) 헌법의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로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사법의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법원이 국민과 사회에 책임을 다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목표"라며 "재판 과정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사법이 더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도록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판소원제 관련 입법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재에서 추가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검사 출신이자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기표 의원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를 맡은 중 지난 총선에서 당선된 인사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에서는 재판소원제를 두고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사개특위가 조율하는 안에서 재판소원제에 대한 논의는 제외됐고, 결국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문제는 재판소원제가 당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4심제',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26명으로 증원하는 사법개혁안과 맞물려 추진 된다는 점이다. 당정의 사법권 틀어쥐기가 본격화 됐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 이 안건이 현실화되면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증원된 대법관 12명과 함께 2027년 퇴임하는 조 대법원장과 6년 임기를 마치는 대법관 9명의 후임 등 모두 22명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대법관 절대다수가 친여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 탓에 "사법부 장악 의도"라는 의구심이 야당으로부터 제기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민주당의 사법·언론 개혁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에 대한 '분풀이식' 사법부 압박이자 "이재명 무죄를 위한 사법장악 로드맵"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시작은 야당 탄압, 마지막은 사법부 파괴"라며 "이제 독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닌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SNS에서 "(민주당의 법안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 사법부 장악, 삼권분립과 헌정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대법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을 수 있는 4심제를 도입해 이 대통령의 유죄가 이미 확정된 선거법 위반 재판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라며 "입법·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장악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은 사실상 붕괴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정권이 대법관을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사법부를 장악한 뒤 결국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