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혐의 고발…추미애 "국감 조롱" [2025 국감]

민주당 주도로 임성근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 처리

박성재 전 법무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도 위증 고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데일리안 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채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하기 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전 사단장이 지난 17일 군사법원 국감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사건이 일어난 현지 작전에는 관계가 없는 분"이라며 고발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및 범여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은 가결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임성근 증인은 국회를 나간 이후 갑자기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하나님 기적으로 생각났다'고 함으로써 국감을 조롱하고, 무력화하고 국회를 조롱한 바 있다"며 "이렇게 스스로 자백한 증인에 대해서는 국회가 고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도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도 민주당 주도로 채택됐다.

추 위원장은 "작년 12월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선서한 박성재·이완규 증인의 위증과 작년 7월 26일 법사위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한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의 위증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