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에 일부 검사장 '우려'…임은정 "국민 선택에 검찰 유구무언" [2025 국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입법권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 동의 어려워"

박재억 수원지검장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수사·기소 분리는 대선 공약…겸허하게 받아들여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데일리안DB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우려를 드러냈다. 반면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검찰 개혁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냐'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에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수사·기소 분리 후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밀한 제도 설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며 "정부 TF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수원고검장 직무대리)도 "수사·기소 분리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생 침해 사건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구자현 서울고검장은 "향후 1년간의 설계가 중요하다"고만 답변했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훈 지검장은 나 의원의 질의에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임은정 지검장도 "수사·기소 분리는 대선 공약이고,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일선 검사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구 고검장과 이 차장검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답변했고, 김 지검장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후배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