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술 대변인 "李정부, 부동산대책
'사회주의 발상아닌가' 지적 빗발쳐"
손범규 대변인 "여당 대표의 침묵은
'금'이 아닌 '소신없는 비겁함'일 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면 돈 모아 집 사라'고 말해 서민들을 조롱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을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차관은 갭투자 논란과 함께 국민을 조롱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민주당조차 '국민 염장을 질렀다'며 책임 회피에 나섰다. 결국 그의 말과 행동이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결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다주택자나 실거주 외 부동산 소유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해 왔으나, 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차관부터 국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는 관대한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며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조차 멀어진 현실에서,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깊은 상처와 박탈감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정상적 재산 형성을 제한하거나, 건전한 투자를 질책하는 규정은 없고, 심지어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책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며 "하지만 이재명정권은 일관되게 반(反)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강요했고, 국민으로부터 '사회주의적 발상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은 이미 여러 차례 기회를 놓쳤다"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고 잘못을 인정하며 국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다. 국민은 지켜보고 있다. 이재명정권의 전향적 변화와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향한 입장표명도 촉구했다. 손범규 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원내대표와 국회 국토위원회 의원은 국민을 조롱했으며, 정 대표는 '묵언수행' 중"이라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겁박하며 누구보다도 시끄럽게 목소리를 높이던 정 대표의 선을 넘는 강경 발언을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은 여당 대표의 침묵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성하며 참회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로남불'의 비판이 두려워 침묵하는 것인지, 정 대표는 진심을 밝혀야 한다"며 "'강력한 개혁 정당'을 외치는 여당 대표의 침묵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당 대표의 침묵은 '금'이 아니라 '소신 없는 비겁함'일 뿐"이라며 "정 대표는 야당 비난에 앞장섰던 본인의 원래 모습을 찾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소신 있는 발언을 하기 바란다. 정 대표에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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