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종섭 '구속기각'에 "법리 아닌 정치 작동…납득 불가"

24일 3대특검특위 해병특검TF 기자회견

임성근 구속엔 "늦었지만 사필귀정" 환영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임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법리가 아닌 정치가 작동한 결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사법부를 직격했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 해병특검 TF(태크스포스)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임성근을 비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에 발맞춰 수사외압을 조직적으로 지휘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6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의를 외면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채해병 순직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전날 구속됐다. 하지만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등 5명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와 관련 특위는 "자신의 부하를 죽음으로 내몬 임 전 1사단장의 구속은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면서도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위험한 인물은 바로 이 전 장관,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군검찰단장 등"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법원이) 이들은 모두 풀어주고, 임 전 사단장만 구속했다"며 "대통령의 격노 직후 수사기록을 강제로 회수하고, 박정훈 대령을 체포하려 한 시점에서 이미 외압은 확정됐는데도 법원은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마치 수사외압 사건은 건들지 말라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곧 대통령과 장관에게 수사외압 면허증을 내준 것과 같다"며 "성역 없는 특검수사로 내란, 국정농단, 수사외압 세력의 범죄 전모가 드러나고 있는데도, 사법부는 법치주의 최후 수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더 이상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며 특검은 즉각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사법부가 또다시 주권자의 명령을 거부하고 특검수사를 방해한다면, 국민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