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추진 전격 중단에 대통령실 의중 담겼나…"불필요한 법안"

3일 강유정 대통령실 브리핑

"일관된 입장 바뀐 바 없다"

민주당, 입법 추진 중단 선회

강유정대변인이 3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인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해당 법안에 대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이른바 '국정안정법'으로 명패를 바꿔달고 정기국회 내에 입법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돌연 입법 추진을 전격 중단하기로 선회한 바 있다. 이같은 집권여당의 입장 선회에 대통령실의 의중에 담긴 것이었는지 주목된다.

강유정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반대) 입장에 대해 바뀐 바가 없다"며,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전격 선회한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는지에 대해선,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앞선 입장으로 갈음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본회의에 계류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이유로 이날 추진을 철회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결정하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항"이라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이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연기가 아닌 철회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