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중지법' 철회에도 李대통령 '사법리스크' 정조준

민주당, 하루 만에 '재판중지법' 추진 입장 번복

野 "진정성 의심"…李대통령 재판 재개 촉구

"주장대로 李대통령 '무죄'라면 재판 받아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을 대통령실과의 의견 차이로 철회했지만,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의심하며 공세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는 논리로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민주당은 3일 간담회를 열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이유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그렇다'고 답변하며 재판중지법 추진 가능성 또한 완전 차단했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실 협의를 거쳐 내린 결론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전날 재판중지법 추진을 공식화한 민주당의 입장은 하루 만에 번복 됐는데, 이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진데다 '불필요한 법'이라는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다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물러선 뒤에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된 만큼 '명칭 변경' 후 재추진 할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법안의 완전 폐기를 요구하고, 동시에 이 대통령의 5건 재판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서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달 말 본회의 처리'를 장담하던 민주당이, 거센 여론의 역풍에 밀려 결국 물러섰다"며 "국민의 분노가 아니었다면, 이 위헌적 법안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법안은 이미 반년 전부터 본회의에 계류 중이었으나, 역풍을 우려해 잠시 미뤘던 카드였다"면서 "그러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마자 명칭만 바꾸는 얄팍한 술책으로 덮어 다시 꺼내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철회했다고 말하지만, 국민은 믿지 않는다. 이번에도 언제든지 이름만 바꿔 되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법안을 완전히 폐기할 뿐만 아니라 5개 재판 받으시기 바란다. 헌법 위에 서려던 시도를 멈추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그것이 진짜 '국정안정'의 시작"이라고 역설했다.

장동혁 대표 또한 "오늘 아침까지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추진할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말을 바꿨다. 저는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로 받아들이겠다"고 질타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경북 안동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TK)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여야 합의하면 점심 지나 손바닥 뒤집듯 하는 민주당이다. 민주당의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대장동 배임 혐의를 둘러싼 공방도 격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루된 대장동 사건 핵심 쟁점인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은 아직 철회되지 않은 상태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배임죄 폐지는 말뿐인 '경제 활성화 명분'이며, 실제로는 '방탄 입법'에 불과한 것"이라며 "대장동 게이트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자마자 민주당은 '무죄 선동'에 나서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유죄 판결 직후,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반헌법적 성격이 짙은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 완화가 목적이라면, '정치인 일탈'에 대한 처벌은 유지하고, 기업 경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만 제한적으로 수정하면 된다. 그럼에도 법 전체를 없애려는 것은 명백히 이재명 '방탄'을 위한 편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부각 기조를 유지하며 재판 재개를 압박할 방침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재판중지법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이 대통령의) 특권을 인정한 것이었다"며 "본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대통령이 무죄라면 재판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