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부 장관 “카페 등 종이컵도 매장 내 금지…일회용컵 ‘따로 계산’으로”

17일 업무보고 후 사후브리핑 진행

컵 보증금제는 ‘지자체 자율’로 가닥

‘탈플라스틱’ 대국민 토론 진행 계획

석탄발전 5개 공기업 전환 용역 추진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모습. ⓒ뉴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일회용 컵 정책과 관련해 “일회용 플라스틱 생산단가가 가격에 반영되고 그게 재활용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변화가 있다”며 “훨씬 더 자원순환 친화적인 제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부는 그간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진 ‘컵 보증금제’는 전국 의무 확대 대신 지자체가 원할 경우 조례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대신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테이크아웃 때는 컵 값을 별도로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용 자체를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기후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빨대도 정비 대상에 올렸다. 재질과 무관하게 매장 내 비치 형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노인 등 취약층 고객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김 장관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도 시안 상태에서 발표한 뒤 공론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매장 내 종이컵까지 ‘단계적 금지’…테이크아웃은 ‘컵값’ 분리표시

일회용 컵은 매장 내에서 사용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플라스틱 컵은 현행대로 매장 내 사용 금지 원칙을 유지하고 종이컵은 매장 규모 등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매장 내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계적으로 일회용 종이컵이 제한되는 곳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 전문점, 휴게음식점 등이다. 일반 식당 내에서 물컵으로 사용되는 종이컵은 허용된다.

테이크아웃은 종이컵이든 플라스틱 컵이든 일회용 컵을 쓰면 ‘무상 제공’이 아니라 ‘유상 판매’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은 영수증에 음료 값과 컵 값을 분리해 표시하는 방식이다.

김 장관은 “음료 가격에 컵 가격이 내재화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영수증에 별도의 컵 가격을 표시하게끔 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시장 가격 조사를 거쳐 점주가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컵 가격’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 시점은 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협회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정한다는 계획이다.

컵 보증금제는 완전 폐지가 아니라 ‘지자체가 원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언급됐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 활용은 지자체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체계로 일회용 컵을 편입해 수거·재활용 비용이 구조적으로 작동하도록 바꾸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다.

‘에너지 고속도로’ 재원도 손질…석탄발전 공기업 전환은 로드맵부터

기후부는 에너지 전환 재원과 전력망 확충 방식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송·배전망 투자를 두고 “한전이 감당 가능한 총량이 있을 거고 부족한 부분은 미룰 일이 아니라 국민펀드 방식으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운영은 국가와 한전이 맡는 구조를 전제로 하며 현재 민간 참여를 제한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석탄발전 공기업 전환 문제도 과제로 재확인됐다.

김 장관은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2040년까지의 에너지 믹스를 다루는 만큼 먼저 전체 그림과 이행 로드맵을 세운 뒤 석탄발전 자회사 5곳을 어떤 방식으로 전환할지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 용역을 추진하겠다”며 “전환 논의의 시간표는 12차 전기본 확정 이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원전 2기 처리 문제를 포함한 쟁점도 12차 전기본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했다. 내년 초 대국민 토론회 개최 방침을 밝히며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 인식을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