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박차 가할 것…지방자율예산 3배로"

대통령실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무늬만 지방자치란 비판·평가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그리고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한 자리에 모아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실질 변화시키는 일을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서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도 실제로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일환으로 나는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라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토크빌이라는 학자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얘기를 했다.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실제 체험하고 일상에서 실현하는 아주 소중한 도구, 제도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일을 우리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했다.

특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 재정 예산 규모를 3조8000억원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10조6000억원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늘렸다"며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회의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중앙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