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분배기 전기료 무임승차? 과기정통부 TF, 실태조사 가동

건물주·이용자에 전기료 전가한 관행에 정부 실태조사 TF 출범

ⓒ최민희 의원실

인터넷분배기 전기료를 건물주와 이용자에게 떠넘긴 통신사들의 관행이 국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과기정통부는 TF를 꾸려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이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통신사들이 자사 영업을 위해 건물에 설치하는 인터넷분배기 사용 전기료를 건물주에게 몰래 떠넘기는 불공정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며 “과기부가 TF를 구성해 실태조사와 함께 보상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ISP, 인터넷분배기 전기료 건물주에 전가…민원 제기해야 환불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주요 인터넷서비스제공사(ISP)들은 자사 영업을 위해 사측 인터넷분배기를 건물 내에 설치하고 있다.

인터넷분배기로부터 발생한 전기료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로 각사는 계약서나 합의서에 ‘사업자 부담’을 명시해 타인에게 전기료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터넷서비스제공사는 인터넷분배기에서 발생한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전기료는 건물주 혹은 이용자에게 부담하는 행태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KT는 2013년 이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공정 행태를 지속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용자가 사측에 이의제기를 하면 뒤늦게 합의서를 작성해 환불해주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인터넷분배기 전기료 미지급 관련 실태조사 TF' 가동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터넷분배기 전기료 미지급 관련 실태조사 TF'를 출범했다 .

TF 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SK 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LG 헬로비전 등 4개 주요 사업자 관계자들로 구성됐다.

사업자별 실태조사 및 보상 이행계획을 논의해 추후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자사 영업을 위해 설치한 장비의 운영비용을 건물주에게 몰래 전가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며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꼼수”라며 “ 과기부는 TF 를 통해 철저히 실태조사를 벌여서 이러한 꼼수를 바로 잡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상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TF 운영을 꼼꼼하게 챙기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제기된 국민 불편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