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15%, 연간투자 200억 달러…김용범 "반도체,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

14일 대통령실서 한미 팩트시트 전격 발표

"1500억 달러 직접투자, 보잉 103대 구매"

"쌀과 쇠고기 등 추가 시장 개방 담지 않아"

"미국산 자동차 5만대 상한 폐지에 합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 31일 경북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접견 등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가운데 '반도체 관세'에 대해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목재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며 "지난 7월 기존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과 재너릭 의약품, 일부 천연 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한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한미는 업무협약(MOU)으로 인해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했다"며 "동 MOU의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선 안 된다는 점을 서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액 상한을 설정했다"며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이 자금 조달 규모 및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장치도 반영됐다"고 했다.

이번 팩트시트에는 민간 부문 투자 구매 등 상업적 교류 확대를 환영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실장은 "지난 8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미 발표한 우리 기업들의 1500억 달러 규모 대미 직접 투자와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재확인하고 환영했다"며 "한국이 미국 상품 홍보를 위한 특별 전시회를 국내에 개최해 양국 간 교역 확대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한미 간 상호 무역 촉진과 관련해선 "상호 호혜적인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동차·농업·디지털 등 비관세 분야 합의 내용을 중심으로 담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자동차 분야에 대해 "지난 7월 말 관세 합의 계획을 통해 설명한 것처럼 자동차 안전 기준 관련 사항이 담겼다"며 "현재 한미 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선 제작사 별로 연간 5만대까지 미국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리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양국은 이 상한을 폐지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총수입 대수가 4만 7000대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김용범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농업 분야에 대해선 "쌀과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 개방은 담지 않았다"며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선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원칙적 내용에 합의했다"며 "이같은 비관세 분야 합의에 대해선 올해 안에 한미 FTA 상에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 계획을 확정 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경제적 번영 수호 섹션에선 관세 회피 방지를 비롯해 불공정 관행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투자 안보 심사 강화 등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한미 팩트시트에 대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 인하 등 양국 간 관세 합의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동 시트를 통해 주요 비관세 사안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불확실성을 줄였다"며 "상호 간 호혜적인 방향으로 무역을 확대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앞으로도 양국 간 통상 마찰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은 통상 당국 간 긴밀하게 협의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농업 시장 개방을 비롯해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한국에 진출한 미국 투자 기업이나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항들도 반영한 만큼, 조만간 전략적 투자 MOU에 대해 서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비관세 분야 이행을 위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개최 등 구체적인 사항의 경우에는 통상교섭본부와 미국 무역 대표부 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관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도 미측과 협의 중으로 곧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