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반도체 수출 통제…"급증한 中간첩, 사회분열·선거개입 시도"

"향우회 통해 지역 사회 침투…지난해 검거된 中간첩, 전년 2배"

202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중국 주민들이 몰려들어 오성홍기를 흔들고 있다. ⓒ뉴시스

대만 정부가 최첨단 반도체 등을 수출 통제 목록에 추가했다고 대만 매체 연합보가 18일 보도했다.

대만 경제부는 “무역법 13조에 따라 전략 첨단 기술·제품 수출 통제 목록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첨단반도체·3D프린터·양자컴퓨터 등 18개 항목을 추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항목에는 고급 3D프린터와 저온 냉각시스템, 주사전자현미경 등 반도체 관련 장비가 대거 포함됐다.

경제부는 “기업들이 목록에 포함된 항목들을 수출할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는 수출 금지가 아닌 위험을 낮추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제부는 중국의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 기업인 화웨이와 SMC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대만의 중국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중국 간첩의 대만 침투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며 “중국 간첩들은 군 기밀 유출, 조직화, 사회분열, 과학기술 유출, 선거 개입, 회색지대 전술(저강도 도발 행위) 등 6대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와 관련돼 검거된 간첩은 2022년 28명, 2023년 86명이었으나 지난해 168명으로 급증했다”며 “이들은 향우회 등을 통해 지역 사회에 침투한 다음 사회 분열을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