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글로벌 질서 급변”...국민의힘에 규제 완화 ‘호소’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야당 지도부 만나 입법현안 논의

기업들 “성장 막는 규제 풀고 정년연장 더 논의해야” 촉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급변하는 전 세계적인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규제 부담에 시달린 산업계가 정치권과 마주 앉았다. 글로벌 경쟁 환경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대한상의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19일 규제 개편과 위기산업 지원, 정년 연장 논의 신중론 등 기업들의 절박한 요구를 놓고 집중 논의를 벌였다.

“룰 달라졌는데...성장할수록 인센티브 줄어”

이날 대한상의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지역 상의 회장단, 주요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비롯해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 이달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입법 논의가 시작되기 전 경제계가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글로벌 산업 환경 변화의 속도를 강조하며 현행 규제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달 말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소통하며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며 “국제무대의 게임과 룰과 상식이 모두 바뀌었다. 완벽하게 자국 중심의 정책이 대세가 되고, 각국이 자국 기업을 밀어주기 위해 기존에 없었던 정책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 투자가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이 어떤 전략으로 경쟁할지 고민이 깊다고 했다.

그는 “주요 빅테크들은 AI에서 수천억 달러에서 많으면 조달러 단위의 투자를 발표하는 등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을 보여준다”면서 “앞서가는 퍼스트 무버들도 전례 없는 방식과 규모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성장 전략을 무기로 이 정글 같은 시장을 돌파할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성장할수록 규제가 늘고 인센티브는 줄어드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면서 상법 보완 장치와 AI·첨단산업 지원 법안, 상속세 개편 등 입법 지원 필요성을 야당 지도부에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제 위해 계단식 규제 바꿔야” 야당도 공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현행 규제 구조가 기업 성장 단계마다 부담을 키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하며 개선 의지를 밝혔다.

장 대표는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94개 규제가 추가되고, 대기업이 되면 329개로 급증한다”며 “최근 상법 개정안과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까지 더해지면서 기업의 숨 쉴 공간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풀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연일 치솟던 코스피가 최근 급락하는 등 자산시장 불안정성이 늘어나고 있고, 고물가와 고환율도 기업의 큰 부담일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중국의 거센 공세 앞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계단식 규제를 바꾸고 세제와 금융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국민의힘-대한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입법·예산으로 풀겠다”…정기국회 향한 관심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경제계 요청이 집중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경제계는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산업의 사업재편 및 특례법 처리와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대미 투자 특별법의 신속 처리, 생산세액공제 도입, 해외 우수 인력 도입 확대 등을 요청했다.

또 정년연장 논의와 관련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우려도 전달다. 청년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상법과 상속세 개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등 기업을 옥죄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기업들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날 건의된 입법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실제로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장 대표는 “오늘 나온 의견을 국회에서 입법·예산으로 풀어내겠다”며 경제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