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승소'로 존재감 급부상…정치 행보 훈풍

법무장관 시절 주도한 ISDS 취소 소송 승소

한동훈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논리 통했다"

반발했던 정부·여당에 역공…"사과하라"

정치 복귀 동력 확보도 …입지 회복 청신호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전면에서 이끈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 강하게 밀어붙였던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 취소 사건이 승소하면서 존재감이 크게 부상하고 있다. 당내 반감 기류는 여전히 짙지만, 한 전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는 훈풍이 불며 역할론이 점점 커지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한동훈 전 대표는 19일 SBS라디오 '정치쇼'에 출연해 론스타 소송이 13년 만에 승소한 것과 관련해 "서구에서는 주가조작 사범을 대단히 엄중하게 본다. 그러니 이 논리가 먹힐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아주 간단한 논리다. 법도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몇 가지 마음에 꽂히는 말과 몇 가지 프레이즈로 싸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전 대표는 "핵심은 이거다. '남의 나라에서 주가조작하고 분탕질 친 사람들이 그 나라한테 적반하장으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너네 같으면 그럴 것이냐'라는 얘기를 반복했다"며 "그건 충분히 먹힐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중재 판정에도 반영됐다. 결국 그 얘기가 통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와서 주가조작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나가면서 반성은 안 하고 돈 내놔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논리"라고 부연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3년 ISDS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에 약 2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적극 추진했다. 당시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또 그에 앞서 법무부에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S) 등을 전담하는 '국제법무국' 신설을 추진하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전 대표는 "국익 증진을 위해 국제법무국을 만들게 됐다"며 "ISDS 경험을 축적하면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지키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시만 해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론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배상금 지연 이자만 따져도 득보다 실이 크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의 치적을 챙겨주는 화수분이 아니다" "론스타 패소는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었다. 판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들의 회의적 시각도 제기됐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2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그러나 정부와 민주당이 이러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막상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공을 재빨리 현 정부로 돌리는 모습에, 한 전 대표는 곧바로 역공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민주당 관련자들은 론스타 취소소송에 대해 '한동훈의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비아냥댔다. '희망고문'이고 '역사와 국민 앞에 죄인'될 것이라고 악담했다"며 "나를 상대로 '소송 지면 당신이 이자를 낼 것이냐'고 압박했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랬던 민주당과 관련자들은 황당한 자화자찬 대신 반성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서울시 때리기에 전념하던 김민석 국무총리가 뜬금없이 직접 브리핑을 했던데, 속보이게 숟가락 얹지 말고 대표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악의적으로 론스타 취소소송을 승산이 없다며 공격하고 깎아내리던 송기호 씨가 현재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라고 꾸짖었다.

국민의힘도 공세에 가세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서 "지난 정부를 공격했던 그들이 이제는 (론스타 승소가) 자신들의 성과라고 포장하고 있다"며 "승소의 공을 가로채려는 민주당의 태도는 뻔뻔하다 못해 참으로 낯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개탄했다.

한 전 대표의 과거 성과가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역공의 발판으로 작용하면서, 정치권에서는 그를 다시 조명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이는 한 전 대표가 복귀를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 의원도 "한 전 대표가 최근 이슈에서 주도권을 갖고 몰아가는 것 같다"며 "우리 당이 지금 정부와 민주당에게 끌려 다니고 있는데, 배지도 없는 한 전 대표가 밖에서 이기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당 차원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이 일절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팩트를 명확히 밝히고 잘한 건 잘했다고, 고마운 건 고맙다고 해야하지 않겠느냐"라며 "과거 한 전 대표의 직설적인 언행으로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가슴에 상처를 안고 있지만, 이재명 정부가 무자비하게 칼을 휘두르는 만큼 하나가 돼서 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