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李정부 헌법존중TF, 대장동 덮기 위한 무리수"

이재명 정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공직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겠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것에 대해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여권이 위기를 맞다보니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저널TV

진중권 교수는 18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서 헌법존중TF가 "위헌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전가의 보도가 바로 내란 프레임이고 제일 좋은 카드"라며 "국민의힘이 '윤석열 어게인' 세력과 손잡고 계엄 해제 의결에 찬성한 사람들을 공격하니, 실제 이 프레임이 먹히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가) '내란 프레임'을 리부트(재시동)하기 위해 무리한 수를 둔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진중권 교수는 "헌법존중TF가 75만명 공무원 사회를 겨냥해 전방위적 '사찰 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공무원은 '늘공'(늘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과 '어공'(어쩌다 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숨죽일 수 밖에 없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어공'이 '늘공'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면 공무원들은 숨죽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진중권 교수는 헌법존중TF 추진 배경에 대해 "가장 큰 것은 말 안 듣는 공무원 내치고 충성파를 기용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사람들 다 내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헌법존중TF의 강제성과 위헌성을 문제 삼으며 "공무원들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할 수 있다 했는데 임의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그건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과 상관없이 밝히고 싶지 않은 개인정보가 휴대전화에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안 낼 수 있는 것"이라며 "결국 TF의 구상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