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그냥 ‘적폐청산 시즌2’

[나라가TV] 최수영 “공무원 줄 세우기·포상금 논란…국민 기본권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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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공무원을 조사하는 기구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TF 명칭이 길고 모호한 데다 실제 내용과 방향이 공무원 줄 세우기와 포상금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지난 17일 생방송한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사실상 적폐청산 시즌2”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공무원을 편 가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을 존중한다면서 휴대폰 압수, 국민의 기본권 제약을 추진하는 것이 TF가 할 일인지 의문”이라며 “공무원들을 줄 세우고 편을 가르겠다는 시도는 국가를 산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평론가는 대통령의 신상필벌 방침과 관련해 “우리 쪽에 줄 선 사람은 신상, 반대쪽은 필벌일 것인데 누가 어느 쪽에 섰는지 알 수 있겠느냐”며 “현재 특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공무원들은 알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를 모두 조사하고 포상금까지 걸겠다는 것은 불필요한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또 “공무원이 정권 입맛에 맞는 일만 찾아다니게 되면 국민의 공복 역할은 사라진다. 이는 국가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 공무원 줄 세우기와 포상금 등으로 편 가르기를 추진하는 것은 정부 신뢰를 해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라가TV’는 오는 24일(월) 오후 1시에도 시청자와 만난다.

진행자인 신주호 전 부대변인과 패널로 출연하는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호흡을 맞춰 정치권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