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구글·애플·메타에 디지털 규제하면 보복"

"협상서 수차례 강조…무역법 301조 조사 언급"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8월 1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정부는 19일(현지시간)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을 규제하면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몇 달간 한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벌이면서 한국이 자국 기업에 디지털 규제를 실시하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정책 등에 대응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중국산 선박에 대한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고 구글에 과징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에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올해 9월 한국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법을 가결하려고 하자 미국은 자국 기술기업인 구글과 애플, 메타 등을 겨냥한 법이라고 반발했다. 지난 14일 공개된 한·일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에도 “한국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에 있어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을 것”이라는 문장이 담긴 바 있다.

폴리티코는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된 대화에서 이를 거듭 경고했다”며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합의를 어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