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 권한대행 중 헌법재판관 미임명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전날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한덕수 전 국무총리.ⓒ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도 파악해 전날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