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구실 안전주간’ 개최…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발표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 기념

2025년 연구실 안전주간 24일 개막

연구안전 유공자 포상, 세미나 등 진행

2025 연구실 안전주간 홍보물 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28일까지 2025 연구실 안전주간을 열고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연구현장의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예산·교육·책임체계 전반에 걸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도 발표된다.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첨단기술로 여는 더 안전한 내일’을 주제로 열린다.

행사는 연구실 안전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연구현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첫날에는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최우수 안전 인증 연구실 시상식이 이뤄졌다.

기념식 2부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을, 경북대학교에서 연구실 사고 이후 변화된 안전관리를 각각 발표한다.

3부 스마트 연구안전 세미나에서는 학계·산업계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사고예측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연구안전 혁신 방향을 제시한다.

또 권역별 행사로는 연구 안전 스테이션이 한양대 ERICA와 경북대에서 운영되며 연구활동에 참여하는 대학생·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 방향도 발표됐다. 대책은 보호구 미착용 등으로 학생연구원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안전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정부가 검토 중인 정책 방향이다.

현재 대책은 ▲연구안전 예산·인력의 적정규모 확보 ▲안전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책임체계 정립 등 세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논의 중이다.

먼저 연구안전 예산·인력의 적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과제에 필수적으로 배정되는 안전관리비 비중 확대를 검토한다.

또 현재 기관별 연구활동종사자 1000명당 전담 안전환경관리자 1명을 확보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자 확보기준이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나아가 안전환경관리자의 채용·보수 등 처우 개선방안과 연구실 안전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역시 중장기적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책임자 중심 맞춤형 랩미팅 안전교육 등 구체적 실효성 확보방안도 살펴한다. 또 고위험 연구실 신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시간을 추가하는 방안, 반대로 정기교육은 현장 부담을 고려하여 효율화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실습·체험형 교육 시설 설치, 실습 교육 중심으로의 유도, 안전 우수 연구실 인센티브 강화, 유공자 포상 확대, 모바일·AI 기반 스마트 안전 플랫폼 활용 등 여러 방식의 안전문화 확산 방안이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미숙련 연구원들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연구주체의 장과 연구실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관련 의무 미이행 시 제재조치 부과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동일한 원인으로 중대사고가 반복되는 기관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기관 공표 등 강력한 관리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위험 대형연구실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의무화, 사고 분류 기준 세분화, 3일 이상 입원 사고의 후속조치 보고 의무화 등 사고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개선책도 포함돼 검토되고 있다.

연구실 안전 강화 대책은 추가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성수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연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핵심 책무이자 국가경쟁력의 기반”이라며 “정부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현장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