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법원서 조희대 수사 압박…"사법부, 내란세력 방어막 자처"

3대특검특위, 대법원서 기자회견

"내란전담재판부 즉시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 소속 전현희 최고위원을 포함한 의원들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의 방어막을 자처하고 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3대특검특위는 24일 대법원 앞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열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최종 책임을 망각하고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불법 석방에 이어 거듭된 내란범의 구속영장 기각까지,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내란세력의 방어막을 사실상 자처했다"며 "국민은 물론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뢰마저 잃은 조희대 사법부에게 더 이상 국민의 명령인 내란종식을 맡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위원장은 "전담재판부야말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내란 청산은국민의 명령이자 제1의 시대과제로, 군부독재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지 못한 역사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해선 안 된다"고 했다.

내란특검을 향해서는 ▲즉시 사법부 수사에 착수할 것 ▲사법부 행동 시간표를 분석할 것 ▲12·3 심야회의의 모든 기록과 보고 문건, 메신저 대화를 즉시 압수수색할 것 ▲대법원·법원행정처 전산망과 문서고를 전면 포렌식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