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변호인 막말 논란…특검 "변협에 징계 관련 자료 송부"

조은석 특검팀 "법정 소란이나 모욕적 언사 부적절"

"법정서 지켜야 할 최소한 예의나 품격이란 게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 변호사.ⓒ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안팎 부적절한 언사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 차원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의 법정 소란이나 소동, 특정인을 상대로 한 모욕적 언사와 같은 부분에 대해 관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 윤리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게 징계 권한이 있는 변협에 참고 자료를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변호사로서 법정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나 품격이란 게 있다"며 "법정은 어느 장소보다 신성해야 하고 공정한 장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전 국민을 상대로 중계되는 재판에서 실제 법원에서 이뤄지는 모범적인 경우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줘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재판 방청석에서 법정을 소란한 행위로 감치됐다.

재판부는 이들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집행 불능으로 곧바로 석방됐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확인 절차를 거부하면서 감치 집행 명령이 정지된 것. 이 변호사는 석방 당일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 나와 "이진관이가 벌벌 떨었다"며 "저희는 거리낄 게 없었는데 두려워했던 놈은 진관이, 진관종이 그놈"이라는 등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감치 처분 재집행을 예고했다.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법률대리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변호인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한 변호인은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며 형사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기일 말미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구호를 외치고 퇴정한 방청인에 대한 감치 재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법정 소란 후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현행범으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다"며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 법정 질서가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