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사법부 자신들 입맛 맞게 다시 짜겠단 속내 본격화"

26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

"법원 인사·행정·예산 통째 장악 개혁안

치기 어린 충동, 독재 본색과 다르지 않아"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사법개혁안을 두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사법부를 자신들 입맛에 맞게 다시 짜겠단 속내를 본격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서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이 아니라 '정적 제거'와 범죄 혐의자 대통령 비호를 위한 '노골적인 사법권 장악 선언'일 뿐"이라며 "민주당 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13명 중 9명을 비(非) 법관으로 구성하고, 2명의 상임위원과 사무처장·차장 자리에서도 현직 법관을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들이 법관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민주당의 '교주' 역할을 하는 김어준이 법관을 임명하는 체계와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을 지경"이라고 개탄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 논란으로 스스로 접어두었던 '내란전담재판부'를 '국민의 명령'이라며 다시 꺼냈다"면서 "그러나 이는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누가 봐도 '개딸의 명령'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기존 재판부를 무력화하고 항소심부터 전담 재판부를 만들겠다는 발상은 삼권분립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례에서 보듯, '신중히 검토하라'는 법무부의 지시는 사실상 압박일 수밖에 없다. 기존 재판부를 배제하고 새로 만든 내란재판부에 배속될 판사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재판 압력을 느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라"라며 "민주당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입법 독주로는 사법개혁에 성공할 수 없다는 너무나 단순한 진리를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엎으려는 치기 어린 충동이야말로 독재의 본색과 다르지 않다"며 "헌법이 정한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의 원칙부터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고 압박했다.